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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동차 전용도로 배상책임보험 심의위원회 | ||
|---|---|---|---|
| 민원분야 | 자동차전용도로 | 작성자 | 서OO |
| 답변관련 | 해당없음,메일답변 | 공개(Y/N) | |
| 내용 |
지난 1월3일 저녁 강북 강변도로 일산방향으로 진행 중 포트홀에 의한 강한 충격 후 타이어 찢어짐이 발생하여 타이어 교체 후 시설공단에 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1월27일 개최한 서울시 자동차 전용도로 제1회 배상책임보험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된 자료와 사고 위치의 포트홀을 근거로 판단할 때 포트홀로 인한 차량 파손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불분명하여 접수가 불가하다'라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포트홀로 인한 강력한 충격 후 타이어 찢김이 발생하였는데 직접적인 연관성이 불분명하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심의에 임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1월27일 심의에 참여한 심의위원을 알려주시고, 그 심의에서 나온 심의기록, 녹취록 등의 자료 공개를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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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RE]자동차 전용도로 배상책임보험 심의위원회 | ||
|---|---|---|---|
| 처리부서 | 도로관리처 | 처리담당자 | 이인엽 |
| 첨부파일 | 처리일자 | 2026.02.04 | |
| 내용 |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유지관리와 관련한안전사고로 불편을 끼쳐드린점 사과드립니다. 시민님께서 요청하신 ‘제1회 자동차전용도로 배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와 관련한 심의위원, 심의기록, 녹취록’ 등의 자료 공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상심의위원회 자료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해당사자간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고 심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님께 발송해드린 배상결과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면 ‘포트홀과 차량 파손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는 배상결과 안내문은 포트홀에 의한 직접적인 파손은 타이어 한쪽으로 보이나, 청구금액 등 제출 자료로 볼 때 그 외의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배상심의를 요청하시도록 의결된 내용입니다. 아울러 배상심의 위원회 구성은 손해사정인, 경찰관, 차량전문가, 시설물 관리자, 시민 옴부즈만(변호사 등) 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자동차전용도로 이용과 관련하여 불편을 끼쳐드려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설명절을 맞아 시민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 (이인엽, 02-2290-6592)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26. 2. 4. 도로관리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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