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등록 내용 | 시설공단>시민광장>시민의소리

본문바로가기

검색

상단메뉴

시민광장
CITIZEN SQUARE 시민광장 CITIZEN SQUARE (사이드메뉴)

컨텐츠

시민의소리 등록

시민광장
시민의소리
시민의소리 등록

서울시설공단은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공단관련 문의, 건의, 불만, 고충 등 시민님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소리 글을 작성하시기 전에 시민광장>시민이용안내>자주하는 질문에서 해당내용을 먼저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은 실명으로 운영되오니 성명, 주소, 전자우편주소, 연락처 등이 불분명한 경우 임의삭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게시판의 운영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광고성 글, 단체 또는 개인을 비방·음해한 내용, 개인정보노출(주민등록번호 등), 저속한 표현, 반복게시물 등은 답변생략, 비공개 조치 및 임의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단관련 업무와 무관한 경우 해당기관 안내만 가능하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답변은 2일 ~ 7일(업무일 기준)이내에 처리 됩니다.

관할기관을 먼저 확인하시면 편리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및 불법주차견인 관련사항은 관할 구청 시설관리공단에 문의 바랍니다. 해당기관 연락처안내
공영주차장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서 분산관리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은 게시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신 글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시민의소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민원분야, 작성자, 답변관련여부, 공개/비공개, 내용, 첨부파일
제목	웃우물 공영주차장 하이브리드 차량 일괄 입차 제한의 합리성 및 타 기계식주차장과의 기준 차이에 대한 해명 요청
민원분야	공영주차장	작성자	홍OO
답변관련	해당없음,메일답변,전화답변	공개(Y/N)
내용	안녕하세요.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웃우물 공영주차장의 차량 입차 제한 기준 변경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최근 웃우물 공영주차장에 게시된 안내문에 따르면, 2026년 12월 1일부터 차량 총중량 제한 기준이 기존 2100kg에서 1850kg으로 강화되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차량 중량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입차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저는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차량의 실제 중량이나 크기, 주차설비의 수용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단지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해집니다. 노후 기계식 주차설비의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안전을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려면 그 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이용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동일한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다른 기계식주차장과의 입차 제한 기준 차이입니다. 서울시설공단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장안2동 공영주차장 역시 기계식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주차장은 차량 중량 2000kg 등의 제한 기준을 두고 있지만, 공식 이용 안내에서는 웃우물 공영주차장과 같은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의 일괄 입차 제한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같은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임에도 한 곳에서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중량과 관계없이 전면 제한하고, 다른 곳에서는 별도의 일괄 제한을 안내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물론 주차장마다 설비의 구조와 노후도, 허용하중 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러한 차이가 실제로 어떠한 안전상 위험을 발생시키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한 서울시설공단의 공식 답변을 요청합니다. 첫째, 하이브리드 차량 일괄 입차 제한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현행 주차장법과 기계식주차장 관련 안전기준 중 하이브리드 차량의 입차를 중량과 관계없이 일괄 제한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규정이 없다면 서울시설공단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조치인지, 해당 주차설비의 검사기관이나 제작사의 기술적 권고에 따른 것인지 명확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둘째, 하이브리드 차량 전체를 제한해야 하는 구체적인 기술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니로 하이브리드처럼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중량 및 크기가 비슷한 차량까지 예외 없이 입차를 제한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배터리 탑재에 따른 화재 위험 때문인지, 차량의 무게중심이나 하중 분포 때문인지, 또는 기계식 주차설비의 구조적 특성 때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한중량 이내의 하이브리드 차량이 일반 내연기관 차량보다 해당 설비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한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셋째, 장안2동 공영주차장과 웃우물 공영주차장의 입차 제한 기준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안2동 공영주차장 역시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기계식주차장입니다. 그런데 공식 홈페이지에는 장안2동 공영주차장의 차량 중량 제한이 2000kg으로 안내돼 있는 반면,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일괄 입차 제한은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반면 웃우물 공영주차장은 중량 기준을 1850kg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모든 하이브리드 차량의 입차를 제한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두 주차장의 기계식 설비가 서로 다른 방식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적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가 하이브리드 차량의 입차 가능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안2동 공영주차장에서도 하이브리드 차량의 입차가 실제로 허용되는지, 허용된다면 웃우물 공영주차장에서는 허용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넷째, 차량 총중량 제한을 2100kg에서 1850kg으로 낮춘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존에 2100kg까지 허용하던 설비의 중량 기준을 250kg 낮춘 것은 상당한 변화입니다. 실제 설비의 하중 지지 능력이 감소한 것인지, 정밀안전검사에서 구조적 결함이나 위험성이 확인된 것인지, 예방적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강화한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안전점검 결과와 중량 제한 변경의 기술적 근거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기존 이용자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 있습니까? 공영주차장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입니다. 그동안 정상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해 온 시민들이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으로 이용 자격을 상실한다면 충분한 사전 안내와 함께 대체 주차장 안내, 유예기간 부여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월정기권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실제 차량 제원을 기준으로 입차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습니까? 차량의 실제 중량과 크기, 하중 분포 등이 주차설비의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면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 배제하기보다 개별 차량의 제원을 확인해 입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특정 차량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안전상 위험이 발생한다면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험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하이브리드 차량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제한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 기준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 기준은 시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동일한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장안2동 공영주차장과 웃우물 공영주차장의 입차 제한 기준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설명할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설공단에 요청드립니다. 1. 하이브리드 차량 일괄 입차 제한의 법적·기술적 근거를 공개해 주십시오. 2. 웃우물과 장안2동 공영주차장의 기계식 설비 및 입차 제한 기준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3. 차량 중량과 실제 제원을 기준으로 입차 가능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4. 기존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5. 이번 입차 제한 조치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노후 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원론적인 설명보다는 실제 안전검사 결과와 관련 법령, 설비의 기술적 특성에 근거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