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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웃우물 공영주차장 하이브리드 차량 일괄 입차 제한의 합리성 및 타 기계식주차장과의 기준 차이에 대한 해명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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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분야 | 공영주차장 | 작성자 | 홍OO |
| 답변관련 | 해당없음,메일답변,전화답변 | 공개(Y/N) | |
| 내용 |
안녕하세요.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웃우물 공영주차장의 차량 입차 제한 기준 변경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최근 웃우물 공영주차장에 게시된 안내문에 따르면, 2026년 12월 1일부터 차량 총중량 제한 기준이 기존 2100kg에서 1850kg으로 강화되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차량 중량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입차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저는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차량의 실제 중량이나 크기, 주차설비의 수용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단지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해집니다. 노후 기계식 주차설비의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안전을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려면 그 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이용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동일한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다른 기계식주차장과의 입차 제한 기준 차이입니다. 서울시설공단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장안2동 공영주차장 역시 기계식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주차장은 차량 중량 2000kg 등의 제한 기준을 두고 있지만, 공식 이용 안내에서는 웃우물 공영주차장과 같은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의 일괄 입차 제한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같은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임에도 한 곳에서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중량과 관계없이 전면 제한하고, 다른 곳에서는 별도의 일괄 제한을 안내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물론 주차장마다 설비의 구조와 노후도, 허용하중 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러한 차이가 실제로 어떠한 안전상 위험을 발생시키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한 서울시설공단의 공식 답변을 요청합니다. 첫째, 하이브리드 차량 일괄 입차 제한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현행 주차장법과 기계식주차장 관련 안전기준 중 하이브리드 차량의 입차를 중량과 관계없이 일괄 제한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규정이 없다면 서울시설공단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조치인지, 해당 주차설비의 검사기관이나 제작사의 기술적 권고에 따른 것인지 명확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둘째, 하이브리드 차량 전체를 제한해야 하는 구체적인 기술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니로 하이브리드처럼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중량 및 크기가 비슷한 차량까지 예외 없이 입차를 제한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배터리 탑재에 따른 화재 위험 때문인지, 차량의 무게중심이나 하중 분포 때문인지, 또는 기계식 주차설비의 구조적 특성 때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한중량 이내의 하이브리드 차량이 일반 내연기관 차량보다 해당 설비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한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셋째, 장안2동 공영주차장과 웃우물 공영주차장의 입차 제한 기준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안2동 공영주차장 역시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기계식주차장입니다. 그런데 공식 홈페이지에는 장안2동 공영주차장의 차량 중량 제한이 2000kg으로 안내돼 있는 반면,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일괄 입차 제한은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반면 웃우물 공영주차장은 중량 기준을 1850kg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모든 하이브리드 차량의 입차를 제한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두 주차장의 기계식 설비가 서로 다른 방식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적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가 하이브리드 차량의 입차 가능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안2동 공영주차장에서도 하이브리드 차량의 입차가 실제로 허용되는지, 허용된다면 웃우물 공영주차장에서는 허용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넷째, 차량 총중량 제한을 2100kg에서 1850kg으로 낮춘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존에 2100kg까지 허용하던 설비의 중량 기준을 250kg 낮춘 것은 상당한 변화입니다. 실제 설비의 하중 지지 능력이 감소한 것인지, 정밀안전검사에서 구조적 결함이나 위험성이 확인된 것인지, 예방적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강화한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안전점검 결과와 중량 제한 변경의 기술적 근거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기존 이용자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 있습니까? 공영주차장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입니다. 그동안 정상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해 온 시민들이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으로 이용 자격을 상실한다면 충분한 사전 안내와 함께 대체 주차장 안내, 유예기간 부여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월정기권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실제 차량 제원을 기준으로 입차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습니까? 차량의 실제 중량과 크기, 하중 분포 등이 주차설비의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면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 배제하기보다 개별 차량의 제원을 확인해 입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특정 차량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안전상 위험이 발생한다면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험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하이브리드 차량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제한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 기준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 기준은 시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동일한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장안2동 공영주차장과 웃우물 공영주차장의 입차 제한 기준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설명할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설공단에 요청드립니다. 1. 하이브리드 차량 일괄 입차 제한의 법적·기술적 근거를 공개해 주십시오. 2. 웃우물과 장안2동 공영주차장의 기계식 설비 및 입차 제한 기준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3. 차량 중량과 실제 제원을 기준으로 입차 가능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4. 기존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5. 이번 입차 제한 조치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노후 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원론적인 설명보다는 실제 안전검사 결과와 관련 법령, 설비의 기술적 특성에 근거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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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RE]웃우물 공영주차장 하이브리드 차량 일괄 입차 제한의 합리성 및 타 기계식주차장과의 기준 차이에 대한 해명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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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주차시설운영처 | 처리담당자 | 이현욱 |
| 첨부파일 | 처리일자 | 2026.11.13 |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울시설공단(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A202611-004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하이브리드차량의 입차 제한에 관한 기준이 모호한”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이브리드 차량 일괄 입차 제한의 법적 근거는 없으며 안전사고 예방 및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내부 방침으로 결정한 조치 사항입니다. 둘째, 하이브리드 차량 역시 고전압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으며, 특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의 경우 충전 중이거나 주차된 상태에서 전기 장치 및 배터리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으며. 기계식 주차장 특성상 주차차량이 밀집되어 있어 화재발생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개연성이 큰 사항으로 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넒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이브리드차량 화재사례 - 세종시 아름동 지하주차장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화재(26.09.23) -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하이브리드 차량 화재(26.06.19) 셋째, 장안2동 공영주차장은 현재 1,600kg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차량 중량 제한을 1,600kg으로 붙여놓았는데, 공식 홈페이지가 잘못 기재되어 있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공영주차장의 입차 중량 제한 기준이 다른 이유는 주차장법의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서 07년도에 설치된 웃우물 공영주차장은 04년 7월~25년 9월기준의 중량제한인 1,850kg을 따르고, 05년도에 설치된 장안2동 공영주차장은 법상 1,850kg을 따라야하지만 건물 내부 구조상 설계가 1,600kg기준으로 설계가 되어서 1,600kg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번 입차 제한 조치사항은 2026.10월 안전관리 지침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항으로 장안2동, 웃우물 공영주차장 모두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입차제한을 적용할 예정이며 유예기간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12.1일 이전에 홈페이지를 해당 내용을 수정할 예정입니다. 넷째, 차량 총중량 제한을 2100kg에서 1850kg으로 낮춘 구체적인 근거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의하여 낮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10월달 유지보수점검 용역에서 차량 중량을 낮춰야 안전하다는 전문가 소견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기존 이용자 분들에게 큰 차질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안전과 법적인 이유로 중량을 바로 낮춰야하지만, 바로 낮추면 이용자분들께서 다른 주차장 이용을 알아보셔야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11월은 유예기간을 가지고 12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현장전달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섯째, 현재 전기차,하이브리드차를 제외하고는 실제 차량 제원을 기준으로 입차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특성상 자동차 화재 시 즉각적인 대응이 곤란하며, 화재의 위험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 입차를 제한하여 민원인님께 혼란과 피해를 겪게하여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귀하의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담당자(02-2290-6196)에게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1.13. 주차시설운영처장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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