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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배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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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조물배상공제

영조물배상공제란?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지방재정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지급대상(담보위험)

• 보상한도액은 보험가입 대상시설별로 설정·운영
  • 대인 : 1 사고당 최소 2,000만원 ~ 최대 10억원, 1인당 최소 1,000만원 ~ 최대 3억원
  • 대물 : 1 사고당 최소 200만원 ~ 최대 50억원

영조물배상 ‘청구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 시민이 영조물보험이 가입된 공단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영조물배상 사고접수 신청하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사고처리를 위한 사고조사 후 처리결과에 따라 보상.
  

  • 피해자 →(① 배상금 청구)→ 서울시설공단
  • 서울시설공단 → 피해자
  • 서울시설공단 →(② 사고접수)→ 공제회
  • 공제회 ↔(④ 사고처리 협의)↔ 보험사
  • 보험사 →(③ 사고 조사)→ 서울시설공단
  • 보험사 →(③ 사고 조사)→ 피해자
  • 보험사 →(⑤ 배상금 지급)→ 서울시설공단
  • 보험사 →(⑤ 배상금 지급)→ 피해자

  • ① 배상금 청구

    피해자

    • 신청방법
      • 시설 이용자가 사고를 당한 사업장 보험담당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별도 양식없음)’으로 신청
      •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고객센터
        ☏ 02-3274-2114
      • ※ 서울시설공단 공제보험
        ☏ 02-2290-6148

  • ③ 사고 조사 등

    보험사

    • 사고조사 및 관련서류 제출요청
      • 대상 : 피해자, 서울시설공단
      • ※ 제출서류 보험사에서 별도 안내
    • 서류 및 사고조사를 통한 보험금 지급결정 또는 면책결정 판단

  • ⑤ 배상금 지급 등

    보험사

    •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영조물에 따른 피해 등 인정과 보험금 지급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 피해자
        (절차) 신분증, 통장사본 합의서 등 보험사 제출
      • 서울시설공단
        (절차) 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납부 등

  배상여부는 공제회에 문의 : ☏ 02-3274-2114 https://www.lofa.or.kr/

영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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