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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수탁계약의무위반에 따른 수탁자의 계약해지 요청
민원분야 지하도상가 작성자 한OO
답변관련 메일답변,서면답변 공개(Y/N) 공개
내용 제목: 수탁계약의무위반에 따른 수탁자의 계약해지 요청

종오쇼핑지하상가 수탁회사에선 자신들의 수탁계약과 협약의 의무를 망각하고 임차인들에게 계약을 못해주겠다고 명도를 하겠다는 등의 협박으로 수탁계시 이후 2년을 넘게 횡포를 부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회사에선 수탁개시 18개월 동안 전체상인의 약15%정도를 계약을 해주지 않고 근원도 없는 연체료와 변상금을 납부하면 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하여 근원도 없는 부과금을 납부 할 수 없다고 하자 계약서 작성후 억울하면 소송으로 받아가라며 손실을 강요하는 터무니없는 요구에 계약에 임할 것을 강요받고 힘없는 을의 약자인지라 연체료를 납부하고 계약서작성을 요구하였으나 변상금120%를 납부해야 계약을 해 주겠다며 2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약5%는 계약을 해주지 않고 명도를 하겠다는 협박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횡포에 대해 수많은 민원을 제기하였건만 하나같이 해결을 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수탁회사와 타협해서 해결해라” “관여 할 수 없다” “계약서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냐는 질문에도 계약서에 준한다”는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회피하고 임차인과 싸움만 부추기는 것이 위탁자의 지휘감독기관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또한 불법전대자의 명도처리후 경쟁 입찰을 감독해야 함에도 미해결시 수탁계약대로 처리하겠다고 하셨는데 “미해결 시점”이 언제인지 하루, 열흘, 한 달, 아니 수탁계약 종결 시까지를 예기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을 설명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기일이 정해져야 하는 것이지 손실을 보고 피해자가 나오든 말든 공단에 귀속되는 대부료만 들어오면 그만이라는 속내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닌지요.

이 회사의 수탁기간 60개월 중 2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은 이들의 횡포를 방관하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파렴치한 수탁회사의 횡포에 피해가 가중되는 것을 보고만 계실 겁니까?

공단에선 관계자가 “어떤 이유에서든 기존임차인은 수탁개시 후 계약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으며 이를 위반 할 시는 수탁계약 및 협약을 해지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협력관계만 고집 할 것이 아니라 직무를 유기하지 마시고 수탁의무위반에 따른 종오지하쇼핑센터의 수탁자와의 수탁계약해지를 단행하시면 될 것이며 언제까지 해결이 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게시글 내용
제목 [RE]수탁계약의무위반에 따른 수탁자의 계약해지 요청
처리부서 상가운영처 처리담당자 유홍선
첨부파일 처리일자 2014.08.14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시민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미 여러 경로로 동일한 답변을 드린바 있으나, 다음과 같이 재차 확인해드리겠습니다.

1. 수탁법인의 연체료 및 변상금 부과 사항은 임차계약 관계 설정에서 발생한 사항이며, 계약관계는 수탁법인과 임차인간의 직접적인 사항임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연체료 관련 사항은 당사자간에 소송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사법부의 판단에 선행
하여 공단의 가부결정은 적절치 않은 사항입니다.

2. 전대점포 관련, 공단은 수탁법인에게 해당점포의 계약해지 및 퇴거조치를 요구한 사항이며, 미조치 할 경우 협약서에 의거 조치할 사항임을 알려드렸습니다.
미조치 기간과 관련한 협약서의 후속조치 사항은, 미조치 기간 등을 포함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후속조치에 이를 정도의 상당성을 판단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최종적으로, 종오지하도상가 사업자선정무효확인소송이 최종 결론된 상황임을 고려하시어
임차계약 당사자인 수탁법인과 임차인분들간의 원만한 운영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8.14
상가운영처장 이 상 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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