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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대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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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지하도상가는 공유재산으로서 서울 시민 모두가 향유해야 하는 공적재산입니다. 이러한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지하도상가 불법전대 제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 내용은 비공개 처리됩니다.
  • 전화상담 및 문의 : 서울시설공단 상가운영처 (02)2290-7218
  • 제보하기

전대행위

  • 지방자치단체장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직접 그 재산을 관리•운영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전대행위는 그 재산의 사용용도와 목적에 장애 발생을 방지하고, 계약체결의 신뢰문제 및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이익 등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         전대인 : 임차인 중 점포를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케 하여 수익을 얻는 자
    •         전차인 : 해당 점포의 임차인인 전대인과 별도의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점포를 운영하는 자
  •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11조 4항에 따라 수탁자는 상가, 임차인은 점포 전대 금지
  •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14조 2항 1호 에 의거, 전대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

신고대상

  • 임차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케 하여 이를 수익의 원인으로 하는 일체 행위

기타사항

  • 전대차계약서, 전대료 입금내역서 등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빠른 조치가 가능합니다.
  • 전대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등의 책임은 전대인에게만 있습니다.
  • 전차인은 관련법 상 점포에 대한 권리를 공단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신고시 유의사항

  • 단순한 소문, 의심 등으로는 실질적 조치가 불가능하므로 구체적 증빙자료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거짓된 신고 및 증빙자료로 법적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보에 대한 답변은 "서울시설공단 > 마이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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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복지경제본부
담당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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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2290-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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