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이해당사자별 의견

• 서울시 :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통해 고통 혼란을 막을 수 있음.
• 학계 : 교통학회를 중심으로 시민불편을 이유로 청계천복원사업 7월 1일 착공반대
• 중앙정부 : 청계천 복원공사에 따른 서울시 교통대책이 발표된 이후 청계천복원사업 7월1일 착공반대 중앙정부와 사전협의 미비
  • 경찰청은 교통대책 가운데 핵심은 도심 일방통행제와 중앙차로제, 교통신호 체계 변경으로 경찰청이 결정할 사항인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경찰의 자체교통량 분석, 서울시와 협의를 거처야 교통대책을 확정지을 수 있을 것으로 밝힘 (한국일보, 2003년 2월13일자 인용)
• 시민단체 : 경실련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는 시민불편을 이유로 청계천복원사업 7월1일 착공 반대

복원사업의 교통대책

• 교통국 : 도시교통체계개편(도심 교통체계 개편 포함) 연구용역 및 사업시행
•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 : 복원구간의 교통대책 연구용역
• 청계천복원추진본부 : 복원구간 교통대책과 도심교통체계 개편 내용 사전 조율 및 협조체계 구축

상인 문제에 대한 이해당사자별 의견

• 서울시(청계천주변상인, 노점상) : 복원공사구간이 현재의 도로 폭 이내로 한정되어 주변건물의 철거가 없다는 것이 복원공사의 기본전제여서 현행 법률상 보상이 불가능
• 청계천상권수호 대책위원회, 의류상가 대책위원회 : 청계천 복원에 따른 분제 인식(청계고가도로와 청계로 철거에 교통 혼잡 가중, 공사로 인한 소음 먼지로 상권에 부정적 영향)과 IMF 때보다 더 심각한 장기 경기침체에 따른 청계천 상권 전체의 영업부진 → 복원사업반대
• 전국노점상연합회 (청계천노점상 생존권사수를 위한 토쟁위원회) : 청계천 복원에 따른 분제 인식(청계고가도로와 청계로 철거에 교통 혼잡 가중, 공사로 인한 소음 먼지로 상권에 부정적 영향)과 IMF 때보다 더 심각한 장기 경기침체에 따른 청계천 상권 전체의 영업부진 → 복원사업반대

청계천복원사업의 상인대책

• 영업 불편 최소화대책
  • 청계천 도로 폭 이내로 한정
  • 청계로 양쪽에 2차로 및 조업공간 확보
  • 동대문운동장에 주차장 설치, 공사기간 중 무료 셔틀버스 운행
• 청계천 주변상권 활성화 대책
  • 건물 리모델링 등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부상지원(8억원까지)
  • 시장 현대화를 위한 재개발 사업비 융자 지원 (100억까지)
  •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향후 4년간 3,600억)
  • 서울시 공용물품 청계천주변에서 우선 구매
  • e-청계천 사업
• 이주희망 업종에 대한 대책
  • 상인들이 희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부지 선정, 행정적, 재정적지원
  • 문정지구 15만평 규모의 유통단지 조성추진
• 기타
  • 청계천상인자녀 장학금 지급

사전대책의 수립

• 시기조정 : 청계천주변의 노점은 복원으로 환경이 바뀐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정비대상 이었다. 그러나 복원공사 시작단계에서부터 정비대상으로 정할 문제는 교통문제, 상인대책 등과 맞물려 상승효과를 가져와 상이나 정비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상인대책과 교통대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청계 고가 시설물이 철거된 이후 시점부터 논의키로 전략을 세웠다.
• 업무의 이원화 : 노점상 대책을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 담당할 경우 노점상이 복원공사의 이해당사자로 간주되어 복원사업 시작자체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판단, 노점정비 업무를 건설기획국에서 일상적인 노점 정비 업무로 담당 하도록 전략을 수립하였다.

협상과 정비

건설기획국의 노점상 정비가 시작되자 반대활동이 극심해졌고 이때 이명박 시장이 노점상인 대표와 협상과정에서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동대문운동장을 활용해 노점상을 위한 자리 마련을 제안했다. 노점정책에서 보면 획기적이고 선례가 없는 제안을 노점상이 받아들여 노점상은 동대문 운동장으로 유치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고 일부 노점상들은 대로에서 방화를 하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이기도 했지만 시와 경찰의 협조로 하루 만에 정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