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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콜택시 기간제 근로자 응시자격
민원분야 장애인콜택시 작성자 김OO
답변관련 전화답변 공개(Y/N) 공개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금년 장애인 콜택시 기간제 운전원 모집공고문에 의하면 제출서류중에서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요구사항이 1번사항에서는
[운전원]
1950년이후 (만65세) 출생하여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12조와 관련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자
- 1종 보통이상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 택시운전자격증 소지자(공고일 이전 합격자에 한함)
- 공고일 현재 5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자 및 ★★3년이내 운전정밀검사 합격자★★ 이렇게 되어있고 6번 란에서는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의 기간이 2012.1.19~2015.1.18 사이 검사분에 한하며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고기간은 2015.1.19(월)~2015.2.3(화)
접수기간은 2015.1.26(월)~2015.2.3(화) 입니다
저 같은 경우 공고를 보고 바로 취득하여 1.22日 운전 정밀검사 종합판정표를 취득하였는데 접수가 불가하다 하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 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3규정"에 따른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및 재취업시 운전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자는 시험접수일 기준 검사 수검후 3년이내의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귀 공단의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에 대하여 공고 및 접수일 이전 검사분으로 제한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배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이의 시정을 요구하며
이사장님의 답변을 근거로 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토교통부에 시정요구 및 고충처리 요구서를 제출할 것임을 첨언합니다




게시글 내용
제목 [RE]장애인 콜택시 기간제 근로자 응시자격
처리부서 장애인콜택시운영처 처리담당자 유태일
첨부파일 처리일자 2015.02.04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에 대하여 애정어린 관심을 갖고 기간제 운전원 모집에 응시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채용자격 기준 중 운전정밀검사 관련사항은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합격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운전정밀검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자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하여 꼭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단에서 장애인콜택시 기간제 운전원 채용과 관련하여 운전정밀검사 합격판정표 검사기간을 일정기간으로 규정하는 것은 관련법과 무관한 공단 내부규정이라 판단됩니다.
참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을 확인하여 보니 시민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장애인콜택시는 화물차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민원담당(유태일 02-2290-6511)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설날을 맞이하여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기 바라며, 시민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15. 2. 4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전기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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