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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서울시가 봉이 김선달 - 남산 통행료 미납으로 5배나 내라고 ???
민원분야 혼잡통행료징수 작성자 홍OO
답변관련 메일답변 공개(Y/N)
내용


남산터널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입니다.

혼잡 통행료 시스템을 잘 알고있는 저는 혼잡통행료를 잘 내고 있습니다만
통행료를 안냈다는 과태료 납부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다른 생각을 하다가 실수로 통행료를 안낼고 그냥 지나갈수 있을수 있습니다.
(통행료를 냈는지 안냈는지는 서울시설공단 홈피에서 영상자료를 보면 알수가 있을겁니다.)


하지만 제가 황당한것은 통행료 미납을 내달라는 고지서가 아니라 과태료로
5배인 10,000원을 내라는 과태료 통지서입니다.
(이것도 제 기한내에 내면 선심쓰듯 20% 경감하여 8,000원만 받겠다는 쓰여있습니다.)

서울시가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시민들이 실수로 통행료를 안내고 지나칠수도 있을텐데 5배를 내라니요 ???
이건 행정 편의주의를 떠나서 시민들을 무시해도 이렇게 봉으로 알고 과태료를 내라는게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그냥 [원래 금액]만 내라고 "통지서" 정도만 날라오는데
서울시에서는 이런 황당한 조례를 만들어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으니 참 뭐라 할말이 없습니다.
아마도 어느 목소리 큰 서울시 의원이 이런 조례를 발의하고 다른 의원들은 아무 생각없이 손 들어주고
또 복지부동한 공무원들은 아무 의견 제시도 안하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조례가 만들어졌겟지요

서울시 교통과, 서울시시설공단 담당 공무원들에게 아무리 전화를 해도
담당 공무원들은 힘없는 공무원들이고 행정 집행만 활 따름이니 ... ㅠㅠㅠ


참 황당하고 짜증난 서울시 입니다.


게시글 내용
제목 [RE]서울시가 봉이 김선달 - 남산 통행료 미납으로 5배나 내라고 ???
처리부서 교통시설운영처 처리담당자 배현미
첨부파일 처리일자 2018.03.16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시민님께서 질의하신 혼잡통행료 및 과태료 징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단에서는 현금 및 카드 현장 결제가 불가할 경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통행한 날로부터 7일간 통행료를 납부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7일 이후부터는 과태료 대상으로 분류되며, 고지여부와 관계없이 서울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서울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제11조(위반차량 과태료)>
① 시장은 징수대상차량이 혼잡통행료를 지불하지 아니라고 통행하는 경우에는 지불하지 아니한 혼잡통행료를 포함하여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시민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시민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과태료를 납부하시게 된 점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공정한 행정 처리를 위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징수해야하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혼잡통행료 요금소에서 현장 결제가 완료되지 않으셨을 경우 7일 내에는 반드시 통행료를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공단 담당자(☏02-3405-4006, 배현미)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3. 16
교통시설운영처장
백 승 갑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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