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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개인정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민원분야 지원본부 작성자 최OO
답변관련 메일답변,전화답변,서면답변 공개(Y/N)
내용 최근 심재철 의원의 불법 정보 유출사태 등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공단내 보유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에 대한 파기 및 분리보관 실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보유기간이 지난 고객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파기해야 하며, “파기 대상자”와 “파기 근거”를 전산시스템에 기록으로 남겨 언제라도 적법하게 처리된 결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에 보유기간이 정해진 데이터는 일정기간 별도DB에 분리보관 후 파기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의 파기)”에서도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의1 - 공단내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 파기작업이 적법하게 처리되는지, 파기대상과 파기근거 자료가 전산시스템에 기록으로 남기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 개인정보 파기 작업을 외부 협력업체 직원에게 맡기는 건 아닌지요?

외주직원이 개인정보 파기에 참여하면 안됩니다. 법에 따라 정규직원이 IT시스템을 이용하여 적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작업을 외부 협력업체 직원에 맡기는 것은 불법입니다.
외주직원에게 개인정보 파기작업을 맡기는 것은 공단을 이용하는 수백만 고객의 개인정보가 외부 협력업체 직원의 손에 넘어간다고 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이 2,600억 원입니다.
저희 어르신도 보이스피싱 전화를 자주 받습니다. 무서운 건 가족관계도 다 알고 전화한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고령자들이 보이스피싱 등 사고위험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단이 관리하는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금전적 정신적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망신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의 고객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기대합니다.
게시글 내용
제목 [RE]개인정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처리부서 기획조정실 처리담당자 허동욱
첨부파일 처리일자 2018.10.19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서울시설공단에 많은 관심 기울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1 - 공단내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 파기작업이 적법하게 처리되는지, 파기대상과 파기근거 자료가 전산시스템에 기록으로 남기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 개인정보 파기 작업을 외부 협력업체 직원에게 맡기는 건 아닌지요?

저희 서울시설공단에서 수집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주기적으로 협력업체의 직원이 아닌 각 부서의 개인정보 담당자가 수집 기간을 초과하였거나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전자적 파일의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적으로 삭제하며 기록물이나 인쇄물 등의 기록매체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하여 직접 파기하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결재문서로 제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외부협력업체 직원은 개인정보 파기작업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답변은 서울시설공단 전산정보팀(허동욱 ☏ 02-2290-7224)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절기에 몸조심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2018. 10. 19.
기획조정실장
정 국 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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