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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부간선도로 낙하물사고 배상보험 청구 결과문의
민원분야 자동차전용도로 작성자 강OO
답변관련 해당없음 공개(Y/N)
내용 7월30일 동부간선도로상 군자교 유턴고가위에서 떨어진 시설물에 차가 파손되어 배상보험 신청한 사람입니다.


신청한지 20여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지난 월요일(20일)에 직접 전화를 하여 연결되었는데 담당자분께서 하시는말씀이 안그래도 내일 안내전화 드리려고 했다고 하면서 내용을 전화로 설명해주시긴했는데 결과 내용이 수긍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문자나 메일로 안내주신다하여 그후 자세히 검토해 보고자 했으나 이틀이 지난 오늘까지 답이 없어 이곳을 통해서 다시 요청드립니다.

배상보험 심의진행및 결과(사유포함)를 명확히 알고싶습니다.





게시글 내용
제목 [RE]동부간선도로 낙하물사고 배상보험 청구 결과문의
처리부서 도로관리처 처리담당자 김경호
첨부파일 처리일자 2018.08.23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여러모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자세한 안내를 위해 전화를 드렸으나 통화가 여의치 않으신 것 같으셔서 우선 문자로 문의하신 심의결과를 안내드린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배상책임보험 조정심의는 시민께서 법에서 정한 국가배상절차를 통해 정식 피해배상을 진행하시기 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보험으로 배상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간소하게 판단하는 제도로,
심의회에서는 도로관리하자와 피해사실의 인과관계와 객관적 피해사실 입증이 충분한가를 내·외부 심의위원의 의결을 통해 판단하여 배상책임보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인결과 시민님께서 제기하신 배상책임보험 청구 건은 피해 원인된 추락시설(전기선)이 어떤 경위로 설치되고 어떤 사유로 가로등에서 떨어져 차량피해를 주었는지 명확치 않고,
이런 경우 해당도로 및 부속시설을 관리하는 공단의 관리책임은 어느 정도인지 관련피해보상 사례가 없어 상위기관 판단을 객관적 받아보는 것이 적정하다는 심의의견에 따라 국가배상절차를 안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심의결과 및 국가배상절차 안내는 배상책임보험 청구서상 주소에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등기우편으로 8월21일 발송 드렸사오니 곧 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추가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심의담당 김경호 2290-6061, 기전시설관리담당 최영록 2290-638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에 행운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8. 8. 23.

도 로 관 리 처 장 박 윤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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