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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서울시립 용미리 수목장에서의 사고
민원분야 시립승화원 작성자 김OO
답변관련 메일답변,전화답변 공개(Y/N)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억울한 일이 발생하여 이 글을 씁니다.

2021년 02월 12일 오전 07시~08시 사이 서울시립용미리제1공원묘지 수목장에 부실하고 안전시설이 부족한 계단에서 미끄러져 발목 바로 위 정강이쪽 부분에 있는 뼈가 3곳이나 골절 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성묘를 마치고 내려오던 중 일자로 쭉 나열된 계단에서 아무렇지 않게 내려왔는데 마지막 계단이 커브가 넓게 둘러져 있었으며 경사진 계단이었습니다.

커브 계단 가운데는 얇고 긴 막대가 박혀 있었는데 제가 미끄러지면서 막대에 발이 걸려 다리가 바깥쪽으로 꺾이면서 체중이 다리에 실려 골절이 되었습니다.

커브 계단 바로 옆에는 커다란 푯말이 세워져 있었고 주위에 나무도 있는 그늘진 곳이라 살얼음이 얼어 있었던 것을 감지하지 못한 채 내려오다 부상을 당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수목장 관계자에게 이러한 상황을 전달하였고 여러차례 상황과 처지를 호소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으나 사과 한 마디 없고 무책임하고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식 답변만 들어 너무나도 화가 나서 이 글을 올렸습니다.

현재 수술하고 퇴원했지만 치료비도 치료비거니와 거동도 할 수 없고 일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매우 답답하고 분한 상황입니다.

시설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이 글을 보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며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게시글 내용
제목 [RE]서울시립 용미리 수목장에서의 사고
처리부서 추모시설운영처 처리담당자 최태림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1.03.09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우리 시설물 내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데 대하여,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시민님께서는 지난 2.12일 수목장 성묘 후 내려오시는 과정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치료비 보상 등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요청을 주신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담당자가 사고현황 파악 및 시설물 안전조치 상황을 확인하였으며, 그에 따라시민님께 보상 등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고의 경우 시설물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것으로, 관리상 하자의 존재 유무에 따라보상 여부를 판단하는사안입니다. 관리상 하자는 영조물(시설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뜻하며, 그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던 수목장 6구역의 계단은 많은 성묘객들께서 지금까지 사고 없이 일상적인 통행을 해왔기에 관리상 하자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고당일 여러 여건상 계단을 내려오시는데 다소 불편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소간의 주의를 기울였었더라면 안타까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으리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상 하자로 인한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여건이라서 시민님께서 요구하신 치료비 보상 등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답변 드리게 되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사고와 관련 시민님과 의견의 차이가 있으므로 시민님께서 구제수단으로써 국가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민원답변 과정에서 충분치 못한 설명 등으로 불쾌감을 느끼신 것에 대하여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문의(서울시립승화원 담당자, 031-960-0211)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신 분의 쾌유와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마음으로 깊이 기원 드립니다.

2020. 3. 9.
추모시설운영처장 배응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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