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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올림픽도로 낙하물로 인한 차파손
민원분야 자동차전용도로 작성자 한OO
답변관련 메일답변,전화답변 공개(Y/N)
내용 시간 6시37분 34초
더리버 300m앞 표지판 옆

88올림픽도로 김포공항방면
위치는 반포대교 밑 을 통과한후 100미터 전방에 요철같은 철판으로 인해 차 뒷범퍼 손상 입니다(탈거됨)
어떻해 처리를 해야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게시글 내용
제목 [RE]올림픽도로 낙하물로 인한 차파손
처리부서 도로환경처 처리담당자 손재우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1.09.28
내용 안녕하세요, ○○○님
서울시설공단 도로환경처 손재우 선임입니다. 먼저, 서울시 자동차전용도로를 사용하시는데 불편을 끼쳐 드린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낙하물에 의한 사고에 대해 접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공단 배상조정위원회로 배상청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배상조정위원회는 약1달에 한 번 개최되며, 낙하물 관련 사고에 대해 배상이 되는 경우는
1) 낙하물 처리요청을 받았으나 처리가 지연된 경우
2) 도로시설물(표지판, 가드레일 등)이 낙하한 경우에 한합니다.
낙하물의 경우 사고원인이 낙하물을 떨어뜨린 제3자에게 있으므로 도로관리상의 하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약 조건이 있다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국가배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5조에 따르면 도로와 같은 공공의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을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고등검찰청 소송사무 제1과(TEL 02-530-3640)로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민사소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신청인께서 소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고, 보험처리를 하신 후 보험사를 통해 구상권 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 공단 배상조정위원회로 배상청구를 신청하시고자 할 경우 신청서류는 ○○○님과 전화통화
후 메일로 발송해 드렸으니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설공단 도로환경처
(담당 : 손재우 02-2290-6373)으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시 자동차전용도로를 청소함에 있어 깨끗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없도록 청소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댁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9. 28.

서울시설공단 도로환경처장 유덕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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