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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기한경과시 5배
민원분야 혼잡통행료징수 작성자 OO
답변관련 메일답변 공개(Y/N)
내용 차량번호 : 01 주 0537
이의제기 : 과태료 기한 경과시 5배 부과
내용 : 남산3호터널 혼잡한것 아시죠?
내려서 미납통행료 줄려고 해도 정차할 자리도 마땅치 않고요
거기다 기한내 미납시 5배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서을시가 고리대금 업체인가요? 황당해서 근거가 뭐냐고 하니 서을시 조례라고 하네요 이게 과연 시민을 위한 정책인가요? 물어보고 싶네요 고혈을 짜는 현대판 조선시대 탐관오리가 바로 내주위에 있었다는게 분노스럽게하네요 아직도 이렇게 우영되고 있는 기관이 있다는게 21세기 대한민국 서을이라는 믿겨지지 않네요
이런부분을 개선하고 과태료 5배가 타당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게시글 내용
제목 [RE]기한경과시 5배
처리부서 교통시설운영처 처리담당자 유승진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0.08.27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혼잡통행료 과태료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혼잡통행료 요금소에서는 혼잡통행료 미납 시 원금 고지를 통해 통행료 납부 안내를 하고 있으며 납부기한 내에 통행료 미납 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잡통행료 요금소 통행 시 현장에서 미납 통행료를 직접 납부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정차 공간 없이 통행 시 징수 직원에게 미납 통행료를 납부하실 의사를 밝히시면 현장에서 납부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혼잡통행료 요금소를 통행하는 차량 중 사전등록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은 징수 직원의 제지 신호에 일단 정차하여 통행료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미납 통행료 납부 시에도 정차하여 납부하시는 것이 무방합니다.

아울러 혼잡통행료 요금소 통행료와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에 의거하여 징수하며 그 중 5배의 과태료 부과는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제11조에 의거하여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오며, 시민님께서 혼잡통행료 요금소를 이용하시면서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제11조(위반차량 과태료)
① 시장은 징수대상차량이 혼잡통행료를 지불하지 아니라고 통행하는 경우에는 지불하지 아니한 혼잡통행료를 포함하여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공단 담당자(☏02-3405-400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7.
교통시설운영처장
이 희 숙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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