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서울추모공원)은 e-book ’내 마음이 들리니’(가칭)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제22조 제6항에 따라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저작자 및 저작권 이용허락자, 공모전 및 하늘나라 우체국 투고 시민(이하 “권리자”이라 함)과 저작권 이용자, 서울시설공단 서울추모공원(이하 “이용자”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이용허락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당사자가 합의한 권리로 한다.
- 1. 대상 : 하늘나라 우체국 게시판에 작성한 게시물
- 2. 종별 : 어문저작물
- 3. 권리 : 편집권, 전시권, 복제권, 배포권 등 e-book 출판 및 홍보·전시 등 사용권에 대한 권리와 추후 출판문 활용을 위한 2차적 저작물작성권
제3조 (이용허락 기간)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 기간은 해당 공모전 및 e-book 출판사업 취지와 목적달성을 위하여 본 계약 체결일부터 계약 해지일까지로 한다. 별도 계약해지가 없는 경우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4조 (권리자의 의무)
- ①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대상저작물에 관하여 본 계약서 제2조에 따른 저작재산권을 이용할 권리를 제3조의 기간 동안 비독점적으로 허락한다.
- ② 권리자는 대상저작물에 제3자의 이용허락권, 질권 등이 존재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 ③ 권리자는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 ①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을 제3조의 이용허락 기간 동안 제2조의 이용 허락을 받은 범위 내에서 비독점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② 이용료는 공모작의 경우는 수상금 또는 이용자가 제공하는 기념품으로, 하늘나라우체국 투고작의 경우는 기념품 제공으로 갈음한다.
- ③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의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자의 문서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이용자는 관례적으로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 표시를 허용하는 대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⑤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의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e-book 출판 및 배포를 위해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 및 편집을 할 수 있다.
- ⑥ 이용자는 저작물로 인하여 중대한 이익이 침해되고 있거나 법령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권리자에게 통지 없이 저작물의 이용을 즉시 중지 및 폐기할 수 있다.
제6조 (확인 및 보증)
- ①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이용허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 2. 대상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인격권을 비롯한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 3. 대상저작물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린 제3자의 권리 외에는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부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
- ② 이용자는 권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 1. 대상저작물 이용허락권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이용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
- 2. 대상저작물을 제3자의 명예권을 비롯한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제7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와 이용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8조 (계약의 해지)
- ①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8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0조 (분쟁해결)
-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권리자와 이용자가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제11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기타부속합의)
- ① 권리자와 이용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3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4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