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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형편없는 답변과 복지 부동의 서울 시설 관리 공단
민원분야 혼잡통행료징수 작성자 신OO
답변관련 메일답변,전화답변,서면답변 공개(Y/N)
내용 이주전에 남산 1호 터널 과금 실수, 독촉장 수십장 발송, 1호 터널의 징수 부실과, 불친절, 전화 연결 불가, 일방 통행적인 통보와 장난 하듯 기계적인 답변 , 이 상황에 대해 장문의 글을 보내고 답변을 요청 했는데 왜 아주 기계적이고 일부만의 답변을 주셨나요? 위 모든게 연결 되어 있는 사안 인데, 시설 관리 공단의 전반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시 정리 해 드릴테니, 저에게 답변 보낸 내용 다시 보시고 구체적으로 5 가지 상황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게 처리 한 분들 한테 팩트를 정리 해 주세요. 거대한 과금 기관 이라고 시민들을 아주 우습게 보는것 같습니다. 서울시와 청와대에도 같은 건으로 불성실한 답변을 일관 하고, 두리뭉질 넘어 가려는 관리 공단에 경악을 표한다는 내용을 보냈습니다.

답변 요청 항목

1. 왜 2019년 수차례에 걸쳐 3번 위반 해서 2천원을 냈어야 했다고 했는데, 수납 직원들은 천원만 나에게 내라고 전광판에 있는 1천원을 가리키면서 1천만 징수 했나요? 그런 위반 초과 안내을 왜 한번도 하지 않았나요?
2. 그리고 5장을 8배나 불려서 통보도 없이 집으로 8천원 짜리를 계속 독촉장을 보낸 이유가 무었이죠?
3. 2019년 9월 이후 에는 이런 거 받는게 황당하고 직원들이 징수를 지 뭣데로 하는것 같아 무조건 2천원씩 냈는데 왜 똑 8배 튀겨서 독촉장 3번 더 보냈나요?
4. 1호 터널 근무하는 유영민 이란 분은 과금 잘 못 되었다고 과퇴료 6장을 삭제 해 준다고 했는데 왜 바로 삭제가 안되어 계속 2020년 지나도 계속 독촉장이 집으로 왔나요? 제가 삭제 약속 문자 , 랑 통화 다 가지고 있고 삭제 해 주기로 한날로 부터 이주 후에 서울시 FINE 사이트 들어가 보니 그대로 삭제 안되 있던데 왜 바로 삭제 했다고 거짓말을 계속 하나요?
5. 이런 행정 처리 개판으로 하고 불친절 하게 과금 액도 모르고 시민들에게 위반 3번 초과 통보도 안하고 과태료만 남발해서 집으로 보내는 짓 하는 거에 대한 프로세스 개선과 사과를 바랍니다.
6. 나와 전정* 씨와의 분쟁은 법적으로 가려질 것이니, 연관 짓지 마시고, 이런 걸 물어 보려고 요금소에 갔더니 전 모 씨가 내려와서 내말은 한마디로 듣지 않고 강압적으로 차빼라고 협박 하고 욕설 고성 하고 한것에 대해서는 개인대 개인으로 쌍방 이 고소 중에 있으니, 위 1번에서 5번 까지의 답변을 바랍니다.
게시글 내용
제목 [RE]형편없는 답변과 복지 부동의 서울 시설 관리 공단
처리부서 교통시설운영처 처리담당자 유승진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0.04.21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시민님께서 올려주신 혼잡통행료 민원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요일제 감면 대상은 요일제 태그를 발급받은 후 인증샷 승인을 받은 차량으로서, 남산 1·3호 요금소에서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제2조 제4호에 따라 눈 및 전자장치를 통해 태그를 확인 가능한 경우 감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님의 2*우**09 차량은 2016년 6월 14일, 2019년 4월 29일 전자태그를 발급받으셨으나 인증샷 승인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요일제 미등록 차량이며 전자장치를 통한 태그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원칙은 요일제 등록 차량에 한하여 혜택을 제공하여 드리는 것이나, 남산 1·3호 요금소에서는 전자장치가 요일제 태그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징수직원이 요일제 스티커를 눈으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징수직원이 태그를 육안 확인하는 경우 개별 차량의 요일제 위반 여부를 그때그때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착오로 인하여 1,000원만 징수한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착오로 인해 요일제 적용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는 추가 납부 요청을 드리지 않았으며, 요일제 미적용 대상임이 확인 된 경우에만 추가 납부 요청을 드린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2. 시민님께서 1,000원만 납부하신 불완전 통행 건에 대해서는 먼저 총 7차례에 걸쳐 1,000원에 해당하는 추가 납부 안내장을 보내드린 사안입니다. 해당 안내장 발송 후에도 시민님께서 금액을 납부하시지 않아 과태료 대상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로 인해 8,000원에 해당하는 과태료 고지서를 보내드린 것으로 독촉장을 발송드린 것은 아닙니다.

3. 시민님께서 혼잡통행료 요금소를 통행하신 날짜는 2019년 8월 12일, 9월 2일, 9월 9일(2건), 9월 16일, 9월 19일, 10월 8일로서 당시 시민님께서는 모두 1,000원만 납부하시고 통행을 하셨습니다. 이후 7차례에 걸쳐 1,000원의 추가 납부 안내를 드렸으나, 시민님께서는 해당금액을 납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이는 시민님의 차량통행에 대한 판독과정에 대한 소요시간으로 최종 판독 후 미납분 7건에 대한 과태료를 고지하였고 이후 추가적인 미납사유로 인한 우편물 발송은 없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4. 시민님의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는 2020년 2월 28일에 7건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요일제 등록 정보를 전산 상으로 확인할 수 없어서 통행 영상을 확인해보니 차량 내부에 요일제 스티커가 확인되었고, 담당 직원은 태그 인식 오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취소처리가 안되어 독촉장이 재차 도달되었다는 말씀은 사실과는 다르며, 2020년 1월 3일 이후로는 미납사유로 인한 우편물을 발송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혼잡통행료 과태료는 서울시 ETAX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며, 현재 모두 삭제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되므로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5. 승용차요일제 담당기관에 확인한 결과, 시민님의 2*우**09 차량은 요일제 전자태그 인증샷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요일제 미등록 차량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요일제 위반 여부에 대해 별도 통보를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현재 공단에서는 전자태그를 통한 인식 방식에서 나타나는 데이터 누락, 인식 오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번호판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감면 사유 유무를 판독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요일제 등록을 마친 차량이라면 감경 혜택을 일관되게 받으실 수 있도록 개선 중에 있으며, 향후 동일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 04. 21
교통시설운영처장
이 희 숙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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