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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남산터널 과태료 징수 이의신청
민원분야 혼잡통행료징수 작성자 이OO
답변관련 해당없음 공개(Y/N)
내용 2019년 11월 1일 길음동 처가집 방문때 남산 1호 터널 통과 時 혼잡통행료 징수를 인지 하지 못하고 통행하였습니다
처음 통행하다보니 하이패스로 징수 되는지 알았으며, 미징수 時 징수 안내문이 발송되면 송금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나서(2020년 3월27일 과태료 혼잡통행료 징수 문자를 받고 화가 나서 이의 신청합니다
4개월동안 징수 안내문자 한번을 전송하지 않고 장시간 통행료 납부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징수 대상이라고 문자가와서
행정처리에 대한 의의를 제기 합니다. 미 징수 時 바로 차량 조회 통행료 징수 안내 하여야지 4개월동안 방치 후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하면 어느 민원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상기 사항 확인 해보시고 이의 없으면 통행료만 징수 바랍니다 빠른 Feedback 요청 합니다.

(이하 일부 내용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어 블라인드 조치하였습니다.)
게시글 내용
제목 남산터널 과태료 징수 이의신청에 관한 답변을 드립니다.
처리부서 교통시설운영처 처리담당자 유승진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0.04.14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남산1호 혼잡통행료 요금소를 이용하시면서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님께서 문의하신 혼잡통행료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시민님의 차량은 2019년 11월 1일에 남산 1호 터널을 통과하여 요금소를 통과하시면서 징수원이 손을 들어 차량이 멈추도록 안내하였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하시고 정차 없이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부득이 혼잡통행료 미납차량으로 사전통지서를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사전통지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사전통지 기간 동안 과태료의 20%가 할인된 통행료의 4배인 8,000원이 부과되고 있으며, 사전통지 기간이 경과하면 과태료 감경 혜택을 받으실 수 없어,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제11조에 규정된 과태료 금액인 10,000원(통행료의 5배)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통지서가 시민님께 늦게 통보된 것은 매일 적지 않은 혼잡통행료 미납차량(1일 3백여 대)을 모두 판독하는 과정에 있어 다소 늦게 통보되었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공단 담당자(☏02-2290-643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4. 14
교통시설운영처장
이 희 숙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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