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자동차전용도로

전체시설

컨텐츠

사고차량 배상처리절차

  1. 홈
  2. 자동차전용도로
  3. 사고차량 배상처리절차

자동차전용도로 사고차량 배상처리 절차(※도로낙하물에 의한 파손 제외)

배상처리 절차 사고발생-배상요청(시민)-사고조사(공단):배상신청 구비서류 제출(시민)-배상조정 위원회 개최(공단 내·외부 전문가 구성)-배상여부 결정(조정위원회)-배상불가시 : 배상 요청인에게 배상 불가사유 통보, 서울지구배상심의회 및 민사소송 안내 / 배상금 지급시(30만원 미만) : 공단(서울시에 배상금 지급요청), 서울시(배상금 지급) / 배상금지급(30만원 이상)의 경우 : 공단-보험사에 배상금지요청, 배상금 결정(보험사) : 30만원 이상 : 보험사에서 지급, 30만원 미만 : 공단에 지급요청 - 배상금 지급(30만원 미만)
  1. 사고발생
  2. 배상요청(시민)
  3. 사고조사(공단) : 배상신청 구비서류 제출(시민)
  4. 배상조정 위원회 개최 : 공단 내·외부 전문가 구성
  5. 배상여부 결정(조정위원회)
    • 배상불가 : 배상 요청인에게 배상 불가사유 통보, 서울지구배상심의회 및 민사소송 안내
    • 배상금 지급(30만원 미만) : 공단-서울시에 배상금 지급 요청 / 서울시-배상금 지급
    • 배상금 지급(30만원 이상)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접수요청 → 배상금결정(보험사) : 30만원 이상 - 보험사에서 지급, 30만원 미만 : 공단에 지급요청, 공단은 서울시에 배상금 지급 요청
  6. 배상금 지급(30만원 미만)
배상신청 구비서류
  • 피해자 자필경위서 1부
  • 피해차량 사진
  • 사고현장 사진
  •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 각 1부
  • 자동차 견인확인서 또는 보험사 긴급출동 확인서 1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배상불가시 청구방법
  • 개인자동차보험 처리 후 보험사에서 구상금 청구
  • 고등검찰청 서울지구배상심의회 배상 신청
  • 민사소송
배상신청 안내 및 문의
  • 도로 시설물에 의한 파손시 : 도로관리처(시설팀) 옥현빈 02-2290-6269 / FAX 02-2290-6448
  • 도로 낙하물에 의한 파손시 : 도로환경처(환경팀) 장동호02-2290-6241 / FAX 02-2290-6495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컨텐츠 담당자 및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서울시설관리공단
담당팀 :
도로관리본부
전화 :
02-2290-6565

컨텐츠 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