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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 배상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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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 배상책임보험처리 제도안내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시내 자동차전용도로 11개 노선 이용중 도로관리 하자로 피해를 입으신 시민의 피해 복구를 도와드리고자

객관적 사실입증이 충분한 경우에 한하며 한국지방제정공제회(주관보험사:삼성화재)보험으로 배상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의 배상조정위원회 심의는 국가배상의 최종 절차가 아니며, 국가배상법의 배상심의절차에 따라 고등검찰청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 / 알림마당 / 공지사항 (클릭하시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처리 안내문 및 청구서양식

자동차전용도로 사고차량 배상처리 절차(※도로낙하물에 의한 파손 제외)

배상처리 절차 사고발생-배상요청(시민)-사고조사(공단):배상신청 구비서류 제출(시민)-배상조정 위원회 개최(공단 내·외부 전문가 구성)-배상여부 결정(조정위원회)-배상불가시 : 배상 요청인에게 배상 불가사유 통보, 서울지구배상심의회 및 민사소송 안내 / 배상금 지급시(30만원 미만) : 공단(서울시에 배상금 지급요청), 서울시(배상금 지급) / 배상금지급(30만원 이상)의 경우 : 공단-보험사에 배상금지요청, 배상금 결정(보험사) : 30만원 이상 : 보험사에서 지급, 30만원 미만 : 공단에 지급요청 - 배상금 지급(30만원 미만)

배상책임보험 신청시 구비서류

 
개인정보 운영부서
 서류명 세부내용 필수여부 비고
가. 배상책임보험 청구서 - 사고(피해) 내용 및 사고경위 필수 홈페이지게시
나. 피해사진

- 차량의 사고특정 부위에 대해 육안 확인 가능한 근거리,원거리 사진

- 휠과 타이어의 경우 피해차량 장착이 확인될 수 있게 촬영

국가배상신청

공통필요사항

다. 수리비영수증 및 견적서 - 견적서는 유선확인 가능한 정비업소
라. 보험사 비상출동확인서 - 출동날짜,시간,장소가 명시되어야 함

선택

(자료가 있는 경우)

마. 블랙박스 영상 - 촬영날짜가 상이한 경우 불인정
바. 경찰출동확인서 - 경찰관 진술서 등
사. 자차처리 지출확인서 - 보함사 청구 , 자기부담금 청구 시
아. 현장 채증사진 - 일시 , 장소 , 차량 등이 명확한 사진

배상책임보험 처리불가시 처리절차안내

 
  •  개인자동차보험 처리 후 보험사에서 구상금 청구
  •  고등검찰청 서울지구배상심의회 배상 신청
  •  민사소송
                                                                    국가배상(고등검찰청 서울지구배상 심의회) 배상절차 안내문(다운로드)

배상책임보험신청 안내 및 문의

 
  •   도로 시설물에 의한 파손시 : 도로관리처(시설팀) 김경호 02-2290-6385 / FAX 02-2290-6448
  •   도로 낙하물에 의한 파손시 : 도로환경처(환경팀) 정영봉 02-2290-6913 / FAX 02-2290-6495

                                                                    자주묻는 질문(FAQ)(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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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서울시설공단
담당팀 :
도로관리본부
전화 :
02-2290-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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