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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및 판례 사례 게시글 목록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 , 작성자, 작성일시, 조회수 등을 보여줍니다.
no 제목 첨부 작성자 IP 작성일 조회수
40 (국토교통부) 녹지하부에 지하공간 조성시 시설률 포함여부 질의회신(국토부,_녹지하부에_지하공간_조성시_시설률_포함여부).pdf (53KB) 다운받기 백공명 150.***.***.*** 2017.11.10 302
39 (국토교통부) 이종 업종의 전문공사간 하도급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국토교통부)_이종_업종의_전문공사간_하도급_가능여부에_대한_질의_-_1.pdf (294KB) 다운받기 백공명 150.***.***.*** 2017.11.09 386
38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환경보전비의 산출기준에서 ‘공사의 종류’ ... (국토교통부)_건설기술진흥법에_따른_환경보전비의_산출기준에서_‘공사의_종류’_구분에_관한_질의_-_1.pdf (583KB) 다운받기 백공명 150.***.***.*** 2017.10.30 622
37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3항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는 방법에 관한 ... (국토교통부)_건설산업기본법_제35조제3항에서_발주자의_승낙을_받는_방법에_관한_질의_-_1.pdf (356KB) 다운받기 백공명 150.***.***.*** 2017.09.21 442
36 (고용노동부) 관급자재의 부가가치세 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에 관한 질의 (고용노동부)_관급자재의_부가가치세_관련_산업안전보건관리비_계상기준에_관한_질의_-_1.pdf (341KB) 다운받기 백공명 150.***.***.*** 2017.09.19 1002
35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정의 질의회신 (국토교통부)_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_별표1의_주요구조부에_대한_정의_질의_-_1.pdf (669KB) 다운받기 백공명 150.***.***.*** 2017.08.30 462
34 (행정자치부) 공사현장 인근 건물을 임차하여 현장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 원가계... (행정자치부)_공사현장_인근_건물을_임차하여_현장사무소로_사용하는_경우,_원가계산_방법에_관한_질의_-_1.pdf (258KB) 다운받기 백공명 150.***.***.*** 2017.08.04 398
33 (행정자치부) 고재처리 방법 - 작업부산물과 철거중 발생한 고재 구분 적용 (행정자치부)_고재처리관련_유권해석.hwp (157KB) 다운받기 백공명 150.***.***.*** 2017.07.28 1449
3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세별할증 적용 시 차선수는 왕복인지 편도인지 지세별_할증_기준의_차선수가_왕복인지_편도인지.pdf (180KB) 다운받기 백공명 150.***.***.*** 2017.07.28 459
31 (행정자치부) 준공 이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 준공_이후_건설근로자_퇴직공제부금비를_지급받을_수_있는지에_대한_질의_-_1.pdf (653KB) 다운받기 백공명 150.***.***.*** 2017.07.19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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