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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및 판례 사례 게시글 목록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 , 작성자, 작성일시, 조회수 등을 보여줍니다.
no 제목 첨부 작성자 IP 작성일 조회수
80 (국토교통부) 롤잔디 식재가 조경식재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롤잔디_식재공사업_해당여부.pdf (213KB) 다운받기 백공명 218.***.***.*** 2020.02.07 540
79 건설산업기본법 개정(2019년분)에 따른 질의회신 자료 191227_건설산업기본법_주요민원_FAQ(최종).hwp (74KB) 다운받기 이병진 150.***.***.*** 2020.01.06 1816
78 (조달청) 고재처리 설계변경 단가적용 - 낙찰률 적용대상 여부 등 (조달청)_고재처리_설계변경_단가적용_-_낙찰률_적용대상_여부_등.pdf (181KB) 다운받기 백공명 150.***.***.*** 2019.11.19 1152
77 (행정안전부) 지방계약예규에서 “계약금액의 증감분”의 의미에 관한 질의 지방계약예규에서_계약금액의_증감분의_의미에_관한_질의.pdf (230KB) 다운받기 백공명 150.***.***.*** 2019.11.05 488
76 (행정안전부) 공사원가계산 시, 인력운반비가 재료비, 노무비 또는 경비에 해당하는지 (행정안전부)_공사원가계산_시,_인력운반비가_노무비_또는_경비에_해당하는지.pdf (221KB) 다운받기 백공명 150.***.***.*** 2019.10.22 975
7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장공사에서 보의 측면에 천장할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_보_측면_도장_시_천장할증_적용_대상_여부.pdf (182KB) 다운받기 백공명 150.***.***.*** 2019.09.24 391
74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대가중 시공상세도 작성비용의 구성인력 및 업무내용 (산업통상자원부)_엔지니어링대가중_시공상세도_작성비용의_구성인력_및_업무내용.pdf (362KB) 다운받기 백공명 150.***.***.*** 2019.08.26 426
73 (조달청, 행정안전부) 기술보유자와 협의하여 기술사용료를 0%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조달청)_기술보유자와_협의하여_기술사용료를_0%로_계상할_수_있는지_여부.pdf (210KB) 다운받기(행정안전부)_특허·신기술을_설계에_반영하면서_기술사용료를_계상하지_않을_수_있는지_여부_질의-1.pdf(541KB)다운받기 백공명 150.***.***.*** 2019.03.21 532
72 (국토교통부) 연간단가 공사의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적용 여부 (국토교통부)_연간단가_공사의_공공건설공사_공사기간_산정기준_적용_여부.pdf (56KB) 다운받기 이지윤 150.***.***.*** 2019.03.19 563
71 (고용노동부) 현장이 산재된 건설공사현장 근로자의 편의시설 설치 방법 (고용노동부)_현장이_산재된_건설공사현장_근로자의_고용_관련_편의시설_설치_방법-1.pdf (264KB) 다운받기 백공명 150.***.***.*** 2019.03.14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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