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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및 판례 사례 게시글 목록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 , 작성자, 작성일시, 조회수 등을 보여줍니다.
no 제목 첨부 작성자 IP 작성일 조회수
90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설비성능기준에 따른 대가기준범위보다 낮은요율로 용역비 ... (산업통산부)기계설비성능점검의_대가기준_산정시_법적요율보다_낮은요율로_산정가능_여부.pdf (381KB) 다운받기 관리자 150.***.***.*** 2024.04.11 83
89 (보건복지부) 건축물의 일부분에 대한 건축행위 시 장애인등편의시설법 적용범위 (보건복지부)_건축물의_일부분에_대한_건축행위_시_장애인등편의시설법_적용범위.jpg (316KB) 다운받기 백공명 220.***.***.*** 2023.11.20 272
88 제경비 중 기타경비 항목 설계변경 당시 요율 감소 관련 기타경비_관련_질의결과(행안부_국민신문고,_23.6.20.).pdf (375KB) 다운받기 김창수 150.***.***.*** 2023.10.10 263
87 (국토교통부) 가설무대를 설치하는 업체에 필요한 자격(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 (국토교통부)_가설무대를_설치하는_업체에_필요한_자격(건설산업기본법에_따른_건설업등록_필요_여부).pdf (77KB) 다운받기 백공명 220.***.***.*** 2023.01.11 594
86 2021년_소방시설법령_질의회신집(소방청_소방분석제도과) 2021년_소방시설법령_질의회신집(소방청_소방분석제도과).pdf (2,552KB) 다운받기 이지윤 150.***.***.*** 2021.09.29 591
85 (고용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2019.6.) 건설업_산업안전보건관리비_해설(고용부)(2019._6.).pdf (2,195KB) 다운받기 이지윤 150.***.***.*** 2021.06.24 547
84 (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에서 기성대금을 지급받은후 기성부... (행정안전부)_지방계약법에_따라_도급받은_공사에서_기성대금을_지급받은후_기성부분에_대한_설계변경을_요구할_수_있는지.pdf (844KB) 다운받기 백공명 121.***.***.*** 2021.03.10 579
83 (국토교통부)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허가주체 (국토교통부)_가설건축물을_건축하려는_경우_허가주체.pdf (833KB) 다운받기 백공명 218.***.***.*** 2020.11.16 492
82 (산업통상자원부) ESS 추가 안전대책 (산업통상자원부)_ESS_2차_안전대책_등.pdf (835KB) 다운받기 백공명 218.***.***.*** 2020.09.01 446
81 (행정안전부) 공사가 일부 포함된 물품의 협상에 의한 계약 가능 여부 공사가_일부_포함된_물품의_협상에_의한_계약_가능_여부.pdf (340KB) 다운받기 백공명 218.***.***.*** 2020.02.07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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