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민원 응대관련 FAQ

1. 배상책임보험 조정심의(배상심의)는 어떤 제도인가요?

☞‘특별시도 배상책임보험 조정위원회’는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물(영조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관할지구 국가배상 절차를 통해 피해배상을 진행(평균 6개월 소요)하던 것을 평균 한 달 정도로 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공단에서는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특별시도 배상책임보험 가입노선 중 자동차 전용도로 11개 노선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경찰관, 손해사정인, 차량정비전문가, 교통사고 분석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배상책임보험 조정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배상책임보험 접수처리 또는 국가배상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단의 배상책임보험 심의는 최종절차가 아니며 민원인께서는 서울지구 국가배상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

2. 모든 도로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처리가 가능한가요?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시내 자동차전용도로 11개 노선 이용 중 도로관리 하자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만 배상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설공단관리 자동차전용도로

도 로 명	구 간	도 로 명	구 간
올림픽대로	강일동시계 ~ 행주대교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북단 ~ 성수동
동부간선도로	상계동 시계 ~ 장지동시계	국회대로	양평동 ~ 신월I.C
강변북로	아차산대교 ~ 난지도 시계	양재대로	수서I.C ~ 양재I.C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남단 ~ 시흥대교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 양재I.C
언주로	포이동 ~ 성남시계	우면산로	선암I.C ~ 우면동시계
북부간선도로	월곡동 ~ 구리시계	계	11개 노선

특별시도에서 발생한 피해는 해당자치구에서, 한강상교량에서 발생한 피해는 해당 교량관리부서에서 배상관련 업무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배상청구 시 배상금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우리 공단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올림픽대로 등) 11개 노선에서 도로관리하자로 인해 발생한 차량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매월 1회 배상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상심의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해당 사고의 보험접수처리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배상금을 청구하는 시점에서는 배상금을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심의결과 관리기관에서 접수 처리하는 것으로 판결(가결)을 받게 되는 경우, 도로관리기관(공단)과 피해시민(민원인)간의 배상금에 대한 합의절차가 즉시 진행되며, 통상적인 행정처리 시간을 감안하여 합의 완료일로부터  2주내에 배상금 지급이 완료됩니다.

4. 차량을 개인비용으로 수리하고 청구해야 하나요?

☞우리 공단에서 진행하는 배상절차는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를 근거로 시민의 피해를 구제해드리는 제도입니다.

본 배상심의에서는 피해자의 실제 피해금액(피해를 입은 당시의 그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필요한 수리를 하거나 이를 대신할 수리비)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담당자가 민원인의 사정에 따라 사전수리가 불가(수리비가 과다 등)하다 판단할 경우 유선으로 확인가능한 정비업소의 견적서에 대해서는 피해배상 청구자료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5. 개인보험 처리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청구해도 되나요?

☞서울시 배상운영방침에 의하면 피해자 본인이 가입한 보험처리 이후 별도로  관리기관에 피해청구 하는 경우에는 접수 불가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보험을 통해 차량사고를 처리하면 피해에 대한 청구권은 피해자 측에서 보험사측으로 넘어가게 되며(보험사 구상권 취득),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관리기관에 피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에서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하여 관리기관에 피해배상 청구 또는 구상권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해자는 기만에 의한   중복청구로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사고 장소 사진이 찍기 어려운데 어떻게 제출하나요?

☞배상청구 안내문을 보시면 피해위치에 대해 피해자가 약도 형식으로 그려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사고 장소 인근에 차량정차가 어렵고 도보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2차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피해자께서는  가급적 촬영을 위해 사고 장소로 접근하는 행위를 자제해주시기 바라며,

우리공단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배상청구서 상 사고위치를 바탕으로 공단 순찰차량을 통해 정확한 사고위치와 관련 사진을 확보(보수를 진행한 경우 보수 전, 후 사진)하여 배상심의 시 제출할 수 있도록 배상청구서에 사고위치를 최대한 자세히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블랙박스 영상 날짜가 실제날짜와 다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상심의 진행 시 피해자께서 제출하신 대로 영상은 제공될 예정이며, 심의에서 날짜가 상이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소명한대로 심의위원에게 설명이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배상청구서에 상기 사유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을 부탁드립니다.

8. 차량수리는 당장 해야 하는데 결과는 한 달 뒤에 나오면 심의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말라는 말인가요?

☞우리 공단에서 진행하는 배상절차는 국가배상법 제5조를 근거하여 시민의 피해를 구제해드리는 제도로 피해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며, 하루에 수십만 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 상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매일 심의하여   결과를 통보해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공단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며 객관적인 피해입증으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자료제출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 배상책임보험 조정심의에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게 되나요?

☞ 배상심의위원회 참석위원은 서울도시고속순찰대 경찰관, 도로교통공단 사고분석전문가, 자동차정비 전문가, 보험회사 손해사정인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옴부즈만이 참여하고 있으며, 심의에 참석하는 모든 위원은 심의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 후 심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심의 결과에 따른 이해당사자 간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기 위해 심의 당사자(피해자)와 심의위원 간 상호 신상에 대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0. 심의결과 배상보험 처리불가로 결정되면 자료 보완해서 재심의가 가능한가요?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배상책임보험 조정심의는 서울시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가능’/‘처리불가’/‘재심의’ 3가지 유형으로 의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를 보완하여 재심의가 가능한 경우는 배상심의에서‘재심의’ 결정을 받은 경우로 국한하고 있으며, 배상심의에서 ‘처리불가’판정을 받은 경우 『서울지구배상심의회』 직접 배상처리요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리  공단의 담당자는 해당 민원인에게 향후 절차만을 안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1. 정비소에서 타이어, 휠 등을 이미 처분해서 피해사진 확보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공단에서 진행하는 배상절차는 국가배상법 제5조를 근거하여 시민의 피해를 구제해드리는 제도로 피해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피해부위에 대한 세부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본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12. 차량사고로 병원을 이용하였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 우리 공단에서 시행중인 배상절차는 관리기관의 시설물 관리소홀 또는 하자로 인해 차량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제출 자료를 통해 심의에서 배상판결을 받았을 경우 피해보상을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심의는 사고당시의 시설물 상태와 차량 피해간 상호 연관관계가 확실한 경우 관리기관의 관리책임을 인정하는 절차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대물피해보상에  국한된 심의입니다.

신청인께서 도로시설하자로 인한 대인피해나 차량사고로 인한 대인피해와 차량피해에 대한 배상의 동시진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우리 공단에서 진행하는 배상심의가 아닌『서울지구 국가배상 절차를 통해 피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13. 보험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불가합니다.

▸ 인근 공사장 안전관리 소홀,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인 경우

▸ 파손대물 이외의 보상요구

▸ 도로파손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불분명한 경우

▸ 사재 휠 등 제품구매 절차(방법)를 이유로 파손된 휠 및 타이어 외 파손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하여 배상을 요청는 경우(파손 부분만 가능)

▸ 조사된 금액에 비하여 청구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낙하물 사고 및 도로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원인이 아닌 제3자 사고의 결과로 파생하여 발생한 2차사고

▸ 개인보험 처리 후 도로관리청에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