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심의회 배상신청 절차

【 도로운행 중 차량피해를 입은 때의 배상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관련근거 : 국가배상법

▶ 배상기준 : 피해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필요한 수리를 하거나 이에 갈음할 수리비, 수리로

인한 수입의 손실이 있는 때에는 그 수리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

▶ 배상신청 : 주소지, 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

(서울지구 : 02-530-3632) 소송사무1과

【배상신청절차】

1. 인터넷 서울고등검찰청(http://www.spo.go.kr/highseoul)

2. 온라인민원실⇒ 민원안내⇒ 민원서식 내려받기⇒ 기타서식⇒ 18번 국가배상신청서 출력

3. 구비서류

- 필수서류 : 배상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위임 신청시(인감, 호적등본)

- 기타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사진, 수리비영수증, 견적서 등 첨부하여 우편발송

4. 청구원인 : 사고개요 별지에 상세하게 기재함

5. 서울지구심의회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24번지(우편번호 137-741)

소송사무1과 서울지구배상심의회

6. 참고사항 : 배상판결심의 후 결정

청사위치 안내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 707(서초동 1724)

우편번호 : 137-741

(교통편)

□ 지하철 이용시

○ 지하철 2호선 서초역 하차, 6번 출구로 나오셔서 약 300미터 거리

○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하차, 10번 출구로 나오셔서 600미터 거리에 있는15층      높이의 초콜렛색 건물

□ 버스 이용시

○ 좌석버스 56

○ 일반버스 212-1, 28-1

○ 마을버스 09, 02 그외 교대역과 서초역 사이에서 정차하는 버스 다수 있음

□ 교환전화번호 : 53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