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동차전용도로

배상책임보험 처리절차안내

♣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시내 자동차전용도로 11개 노선 이용 중 도로관리 하자로 피해를 입으신 시민의 피해복구를 도와드리고자 객관적 사실입증이 충분한 경우에 한하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주관보험사: 삼성화재) 보험으로 배상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의 배상조정위원회의 심의는 국가배상의 최종 절차가 아니며, 국가배상법의 배상심의절차에 따라 고등검찰청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고등검찰청/알림마당/공지사항(클릭하시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배상책임보험 조정제도 이용을 원하는 시민께서는 아래 사항을 숙지하시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면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1. 제출서류

서 류 명	세 부 내 용	필수여부	비 고
가. 배상책임보험 청구서	- 사고(피해)내용 및 사고경위	필수	홈페이지게시
나. 피해사진	- 차량의 사고특정 부위에 대해 육안 확인 가능한 근거리, 원거리 사진 - 휠과 타이어의 경우 피해차량 장착이 확인될 수 있게 촬영		국가배상신청공통필요사항
다. 수리비영수증 및 견적서	견적서만 제출한 경우는 허위발급사례 등에 따라 입증자료 불가처리
라. 보험사 비상출동확인서	출동날짜, 시간, 장소 가 명시되어야 함	선택 (자료가 있는 경우)
마. 블랙박스 영상	촬영날짜가 상이한 경우 불인정
바. 경찰출동확인서	경찰관 진술서 등
사. 현장 채증사진	일시, 장소, 차량 등이 명확한 사진

2. 보험접수 처리가 안 되는 경우

▸ 도로파손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불분명한 경우

▸ 파손 휠이 4개가 최소 판매량이어서 개당 판매가 불가한 이유로 파손된 휠 이상으로 청구하는 경우(파손휠만 가능)

▸ 조사된 금액에 비하여 청구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배상청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가. 첨부된 배상책임보험 청구서는 직접 자필로 작성(컴퓨터 작성도 가능하나 서명은 반드시 자필서명)하여 전자메일 또는 fax 전송(제출 후 전화 확인)

나. 견적서, 견인확인서 및 수리영수증 등은 FAX로 전송(요청자 성명 기입) 차량파손 사진 등의 증거자료는 메일 송부

다. 사고발생 상황 및 위치(약도) 등 피해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배상책임보험 처리여부 판단이 가능

라. 단순하게 ‘○○대교 ~ ▢▢대교 사이 △차로에서 사고 났음’, 사고발생 후 며칠 지나서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 알아보니 코드절상으로 배상요청함”등 피해입증의 객관성이 떨어지는 경우나 차량피해가 도로파손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조물(도로 등)에 의한 피해 입증 책임은 신청인(피해자)에게 있음

4. 배상책임보험 처리안내

가. 신청인은 아래 배상책임보험처리 서비스기준에 동의하여야 배상신청이 상정 됩니다.

▸ 배상관련 담당자상담은 근무시간(평일 09~18시) 중에만 가능하며 통화내용은   녹취 될 수 있습니다.

▸ 조정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위원명단, 위원의 신상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비공개 됩니다.

나. 배상책임보험처리 가능여부는 신청인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근거로 배상책임보험 조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 심의결과 배상책임보험처리 불가로 판정된 경우, 신청인께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지구심의회(고등검찰청 주관)에 직접 배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의 배상조정위원회는 최종절차가 아님

라. 배상처리는 자기과실율을 고려하여 처리됩니다.

5. 배상민원 담당자는 도로관리처 김경호(2290-6061)입니다.

※ 배상책임보험청구서 및 증빙자료 제출처

- 전자메일 : metrohighway@sisul.or.kr, - 팩스(Fax) : 02-2290-6372

배상책임보험 청구서

접수번호			보험가입노선
성 명			이메일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사 고 일 자			사 고 시 간
사고차량번호			차종 및 모델
사고현장 약도 및 내용기재 (도로명, 방향, 차로, 사고 주위 특정구조물 표기)
도로명			사고위치
사 고 경 위 【6하 원칙에 의거 작성(언제, 어디서, 누가, 무었을, 어떻게, 왜)】
피 해 사 항	차량파손 사항			피해금액	청구금액		▢ 제출서류 1. 영수증(견적서) 2. 긴급출동확인서(보험사) 3. 블랙박스 영상 4. 피해차량 사진
	1.
	2.
	3.
	4.
	5.
	계

1. 위 사고 내용에 대해서는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반환함은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서울시설공단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서비스 기준’에 동의 합니다.

2018.      .       .

신청인              (인)

작성 예)

배상책임보험 청구서

접수번호		작성안함(접수처 작성)	보험가입노선		작성 안함(접수처에서 작성)
성 명		홍길동	이메일		honggildong@hanmail.net
주민번호		000000-1000000	연락처		010-0111-0222
주 소		동작구 노량진로 214 2층 201호 ※우편물 수령가능 (상세)주소기재
사 고 일 자		2018.01.19	사 고 시 간		14:50
사고차량번호		28노0000	차종 및 모델		소나타EF
사고현장 약도 및 내용기재 (도로명, 방향, 차로, 사고 주위 특정구조물 표기)
도로명		올림픽대로	사고위치		강일방향 염창IC 지나 10m지점 4차로
사 고 경 위 【6하 원칙에 의거 작성(언제, 어디서, 누가, 무었을, 어떻게, 왜)】
올림픽대로상 강일방향 염창IC부근 편도 4차로상 자차 3차로 직진 중 3차로에 도로가 파인 곳에 웅덩이가 생겨 자차가 진행하면서 운전석 앞 쪽 타이어가 파손 됨 사고 후 약 200m 서행하면서 갓길에 정차하였고 보험사 긴급구난서비스를 신청 사고장소 우측에 염창 IC 진출로가 있었음
피 해 사 항	차량파손 사항			피해금액		청구금액	▢ 제출서류 (제출목록을 기재하세요) 1. 영수증(견적서) 2. 긴급출동확인서(보험사) 3. 블랙박스 영상 4. 피해차량 사진
	1. 타이어 운전석 앞 1개 교체			150,000		50,000
	2.
	3.
	4.
	5.
	계			150,000		50,000

※ 위사고 내용에 대해서는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반환함은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서울시설공단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서비스 기준’에 동의 합니다.

2018.     .      .

신청인  홍  길  동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