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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관광버스 전용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계의 비합리성
민원분야 공영주차장 작성자 OO
답변관련 메일답변 공개(Y/N)
내용 2019년 3월 20일

세종문화회관 행사 참석을 위해 진천군 직원들을 태우고 와서 (관용버스, 대형승합)
적선 공영주차장(관광버스전용)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같은 행사 참석을 위해 승객을 하차한 관광버스 5대도 같이 주차하였습니다만
관광버스와 그외 버스의 주차요금 차이가 너무나 커서 이 글을 올립니다.

관광버스의 경우 주차요금을 시간당 2,000원을 적용하는것에 반해
그외 버스의 경우 시간당 18,00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무려 9배의 요금차이입니다.

서울시 관광활성화를 위해 주차요금을 2,000원으로 책정하였다 하지만
그외 버스 주차요금과의 차이가 9배가 난 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동일행사에 비슷한 규모의 인원 수송)

서울시의 주차장 관련 조례를 인용하겠습니다.

제14조의2(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 ①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구획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승차정원이 16인 이상인 승합자동차가 주차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 조례를 보면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였고 주차구획에는 16인승 이상인 승합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관광버스 외에도 관용버스(지자체, 경찰, 군용)들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의견을 여쭙니다.
1. 관광버스와 그외 버스들의 요금체계 기준(9배의 요금차이)이 궁급합니다.
2. 그날 그곳에 같이 주차되었던 서울시 의회 대형버스, 경찰버스, 군용버스들도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3시간 12분 주차 후 금58,500원 결제한 영수증 첨부합니다.

게시글 내용
제목 [RE]관광버스 전용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계의 비합리성
처리부서 주차시설운영처 처리담당자 노혜림
첨부파일 처리일자 2019.03.25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버스 주차장은 서울시 관광 활성화와 도심 내 관광버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서울시 정책에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도심 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자 관광버스의 불법 주정차를 최소화하고자 장시간 주차가 필요한 관광버스에 대해 보다 낮은 요금을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 조성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 관광목적이 아닌 일반 대형차량의 장시간 주차를 방지하고자 관광버스가 아닌 대형버스에 대해서는 소형 주차구획의 2~3배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차장 조례 [별표1]에 명시된 사항은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인 대형 주차구획에 관광버스가 아닌 승차정원이 16인 이상인 승합자동차도 주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승용차량 등의 소형차량은 주차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광버스 외에 주차된 관용버스는 월 정기권으로 (주변 관공서에 한함, 최대 5매 이하, 현재 4매) 이용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관광버스 주차장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요금 기준이 다른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02-2290-6500, 노혜림)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3. 25.
주차시설운영처장
이 용 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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